미국에서 양당 의원 17명이 함께 디지털 화폐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최소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이며,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던 압수 자산들을 재무부가 한곳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요? 이전에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가상화폐 준비금을 만들었지만, 행정 명령만으로는 정권이 바뀌거나 의회 분위기가 달라지면 쉽게 번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로 정해두면 정부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측 주요 의원도 이 점을 강조하며 법안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1.6%에 달하는 32만 8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것들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새로 사들이는 것은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오래 보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규모 국가 매수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 부서에서는 보관 시스템 구축이 끝났다고 밝혔지만, 추가 매입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무 책임자 역시 정부 차원의 추가 구매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비슷한 시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올해 초 다른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냈지만 진전은 없었고, 별도로 연간 20만 개씩 사들이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정치적 이견으로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양당이 함께 지지한 만큼 실제 법률로 만들어질지, 그리고 20년 보유 의무와 투명성 확보 조항이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