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2.5%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의 수입을 막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60개국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
54개 나라는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막는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도, 운영하지도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인도, 러시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12.5%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유럽연합, 캐나다 등 6개 지역은 관련 제도는 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아 1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법원 판결 이후의 대응책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세금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무너진 세금 장벽을 다시 세우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라는 다른 법률 근거를 활용해 두 가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발표된 강제노동 관련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사입니다.
향후 일정과 최종 확정
이번에 제안된 12.5% 세금은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6월 22일 공청회 신청을 시작으로 7월 6일 의견 수렴, 7월 7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고 25%로 예고되었던 세금을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번에 12.5%가 추가되면 기존 합의 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우리나라에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일방적인 세금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