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line-height: 1.9; font-family: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333;”>
<p style=“font-size: 16px; color: #1a5490;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어르신들의 연금 삭감 기준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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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span style=“color: #c9302c; font-weight: bold;”>월 500만원대 수입</span>까지 연금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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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은 <span style=“color: #5a5a5a; font-weight: bold;”>다음 달 17일부터</span>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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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 이상을 벌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31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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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월 소득이 320만원만 넘어도 연금이 깎이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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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5px; color: #8b4513; margin-bottom: 14px;”>
지난해에는 약 13만 7천 명이 총 2,429억원의 연금을 삭감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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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금 삭감 방식이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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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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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삭감 기준선에 <span style=“color: #c9302c; font-weight: bold;”>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span>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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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으로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span style=“font-weight: bold;”>약 519만원</span>이 새로운 기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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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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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준에서 매달 최대 15만원 정도 줄어들던 분들도 이제 삭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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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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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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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으로 연금이 깎였던 분들 중 2025년 기준 509만원 이하 소득자는 정산 절차를 통해 <span style=“color: #c9302c; font-weight: bold;”>깎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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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 자료가 넘어오는 시기에 차이가 있어 환급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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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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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유족 급여 제한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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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경우,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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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이자를 포함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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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 상황과 다른 연금과의 균형을 고려해 추가 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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