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거짓 증언 범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과 다르게 말했을 때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진술은 개인적인 평가일 뿐,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전직 대통령이 전 총리의 제안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회의 소집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총리의 제안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달 징역 2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증언 내용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