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작된 공공 주도 재정비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진행이 멈춰있던 여러 구역들이 최근 심사 단계를 통과하며 실제 주택 공급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28일, 두 개의 주요 구역이 정비사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 강북구 미아동 5구역: 최고 49층 규모로 680가구 건설 예정
• 동작구 흑석동 2구역: 최고 49층 규모로 1,045가구 공급 계획
두 지역 모두 10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었던 곳입니다. 강북 5구역은 2014년부터, 흑석 2구역은 2008년부터 사업성 문제로 답보 상태였으나, 2021년 공공 주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 공공 주도 재개발 제도란?
202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논란도 있었지만, 최근 실제 성과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 성공 사례: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
강남권 최초의 공공재개발 사업인 거여새마을 구역이 올해 2월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최고 35층, 총 1,6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 기존 소유자 물량: 740가구
– 일반 분양: 450가구
– 공공주택: 488가구
내년 이주와 철거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동대문구 신설1구역(299가구), 영등포구 양평13구역(900가구)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승인 단계에 진입한 전체 공급 예정 규모는 5,558가구입니다.
⚡ 공공재개발의 장점
1. 빠른 속도
민간 재개발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으로 10년 가량 걸리는 반면,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절차가 대폭 단축됩니다.
2. 사업성 확보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용적률 혜택과 기반시설 부담 완화를 받아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고려해야 할 점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하므로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대신 조합의 자율성과 수익성 일부를 양보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공공재개발의 역할을 다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관계자는 “초기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지만, 최근 실제 승인 사례가 늘면서 장기간 멈춰있던 사업지의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선두 지역의 성공 모델이 검증되면 도심 공급 확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