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신 차별과 집단 괴롭힘으로 배신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의 최후 [직장 내 고민 사례집]

공공기관 고위 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 사건

한 공공기관에서 30년 넘게 일한 고위 직급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차별적 행동을 해 결국 해고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해고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의 전개

2023년부터 약 1년간 이 직급자는 팀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참다못한 팀원 11명 중 8명이 회사 내부 감사 부서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주요 문제 행동들:

• 인격을 모욕하는 심한 욕설과 비하 발언
• 특정 지역 출신 직원을 배신자로 몰아가는 지역 차별 발언
•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식 직원이 아니다”라며 차별하는 태도
• 여성 직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의 자리를 구석으로 옮기고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
•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발령내겠다”며 인사권으로 협박
• 장애인 인턴에게 사무실 일부 공간 출입을 금지하고 컴퓨터도 주지 않음

■ 가해자의 반박과 법원의 판단

해고된 직급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말투가 거칠었을 뿐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괴롭힌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에게 한 번씩 한 말이므로 괴롭힘이 아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은 괴롭힘이 될 수 없다”
“직접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징계 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문제가 된다”
“여러 사람에게 각각 한 번씩 폭언을 해도 괴롭힘이 성립된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그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괴롭힘이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했는지 여부는 괴롭힘 성립과 무관하다”

■ 최종 판결

법원은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직원을 조직적으로 따돌리게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의 비정규직 직원을 비하하는 등 공공기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법률 전문가는 “예전에는 상사의 거친 농담 정도로 넘어갔던 발언들이 이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개별 행위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여러 문제가 쌓여 부서 전체의 근무 환경을 해쳤다면 강력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