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4월까지 공공기관이 민간과 계약을 맺은 임대주택은 총 3,217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 지을 주택은 2,678채, 이미 지어진 주택은 539채였습니다.
이는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확보하려던 목표인 31,014채의 10.4% 수준입니다. 보통 연말에 계약이 몰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이나 앞으로 지어질 신축 주택을 사들여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월세와 전세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이 제도를 강조해왔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대책에서는 앞으로 5년간 신축 매입임대 14만 채를 공급하고, 그중 7만 채는 2년 안에 빠르게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달에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9만 채를 공급하고, 이 중 66,000채 이상을 서울과 경기도 규제 지역 12곳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 현실적인 문제
현재 속도로 단순 계산하면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2만 채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9만 채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토지 매입비와 건설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고, 물가 상승률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 시장은 가격이 크게 떨어져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공공기관의 매입 가격도 워낙 낮아서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할 만한 매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공이 너무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사들이면 국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연말에 계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금 시점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하는 대책도 발표되어 사업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