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로 4년간 재직한 이창용 총재가 20일 퇴임하면서 “다른 주요국들보다 앞서 물가상승률을 2% 수준으로 안정시킨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퇴임식에서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치솟았던 물가를 금리 조정을 통해 안정시켰다”고 회고했다.
2022년 취임 당시는 전 세계가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던 시기였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씩 올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기준금리를 3.5%까지 높였다.
주요 성과들
• 부동산 시장 불안과 미국 은행 파산 사태 속에서도 금융 안정 유지
• 갑작스러운 정치적 혼란과 경제 역성장 상황 극복
•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분쟁에 따른 환율 급변동 관리
• 시장과의 소통 방식 개선을 위한 한국형 가이드라인 도입
• 20편 이상의 경제 구조 개선 연구 보고서 발표
• 20여 년간 계속 증가하던 가계 빚 비율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
앞으로의 과제
이 총재는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만으로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시키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정책 효과가 약해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아 그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움직임이 환율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국내 기업과 개인, 국민연금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는 금리 차이뿐 아니라 노동시장, 세금 정책, 연금 제도, 국제 정세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런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과거처럼 시장 개입이나 금리 조정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노동과 교육 분야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교육과 노동 등을 주제로 한 구조 개선 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하며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취임할 때 한국은행이 단순한 통화·금융 정책 기관을 넘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이 되자고 말했다”며 “앞으로도 교육, 주거,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일자리,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