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듣기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가 보통 가 크게 가 아주 크게 기사 공유 기사공유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이메일 주소복사 북마크 다크모드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사회 지방자치 이재명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다"…기업 유보금 작심 비판 윤종열 기자 입력 2019-06-28 15:20 수정 2019-06-28 21:3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현재 기업유보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과세 회피 말아야’라는 글을 통해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투자용 아닌 현금성 자산, 투기용 부동산매입 등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며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다는 인건비, 납품가격, 배당,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 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흐름이 회복된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지만, 과다한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는 90년대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고, 박근혜정부때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시 야당의원들도 법안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심지어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과세”라며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누가 그걸 모르나요?)’ ‘사내유보금은 기업활동의 당연한 결과물이다(누가 적정 사내유보금을 문제삼나요?)’고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은 이런 왜곡선전에 속지 않는다”며 “내수 소비 부족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인한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같은 것을 걷는 방법밖에 없는데 조세 저항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 줬더니 사내유보금만 늘어나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이) 1,100조 원이고 10대 재벌기업이 700조∼800조원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좋아요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 삼성이 ‘안’에서 싸우는 동안, ‘밖’에서 1조 밸류 인정받은 마이크론 국제 2 부장 11억 받는데 임원은 7.4억…삼성, 임원 인센티브 제도 조정하나 기업 3 이란혁명수비대 “미 공군기지 공격…결과는 미국 책임” 국제 4 흔들리는 세계 최강 스텔스기 F-22 ‘랩터’도 약점 있다 정치 5 영상“인간 대체 아닌 노동 증강…현장형 로봇이 온다” 기업 6 ‘트럼프 따라하기’ 나선 이란…MOU 선제 공개에 백악관 ‘발칵’ 국제 7 회장이 직접 달랬는데 직원 불만 더 폭발…“소통 아닌 발표회” TSMC 내홍 국제 8 단독한약에 건강보험 적용했더니 ‘우르르’…예산 1900억 원 썼다 정치 9 같은 서울인데 온도차…동대문 13% 뛰고 종로 6% 하락 집슐랭 10 단독삼전닉스 이어 ‘현대차·기아 채권혼합’ ETF 나온다 마켓시그널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 사설 기사 14,927개 금리인상 목전에…실물경제 리스크 미리 대비해야 기업 성장에 전념하는 日, 기업 이익 쪼개기 몰두하는 韓 대통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교사 면책 강화’ 나선 교육부 오늘의 그날 기사 116개 혼자 사는 여성 뒤따라가 비번 누른 ‘신림동 그놈’…그때 문이 열렸다면 “당장 담배 안 꺼?” 흡연 고교생 훈계하다 때린 50대 결국 징역형 늑골 29개 부러져 숨진 생후 2개월 아들…학대한 친부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기사 792개 변수 하나에 흔들리는 ‘롤러코스피’…외인도 15거래일간 50조 내던졌다 # 6·3 지방선거 기사 1,728개 삼성역 ‘철근 누락’…정원오 “아직도 안 갔냐” 오세훈 “안정성 문제 없다” # [6·3 지방선거] 우리 동네는 기사 123개 민주당 차영수 “무소속 강진원, 성추행·재산축소·선거법위반 의혹 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