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험 사업장 3만곳 전면 조사 계획 발표
정부가 전국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작업장 3만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과거 3년간 이런 위험 작업장에 대한 실제 점검 비율이 22.1%에 그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제대로 관리가 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점검 실적 부진
국회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점검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2023년: 31.8%
• 2024년: 11.3%
• 2025년: 36.3%
14명이 숨진 대형 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도 마지막 점검이 3년 전이었고, 그때도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위험 10배 높아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은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망 사고 10건 중 1건 이상이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작업장보다 사망 사고 발생률이 거의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새로운 점검 계획
정부는 이번에 위험 사업장 10만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4월부터: 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결과 제출
• 5월~11월: 특히 위험한 3만곳은 정부 감독관이 직접 현장 방문 점검
거짓으로 점검했다가 적발되면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위험을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