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익과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 대학교 교수는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영업 수익은 주주 가치와 미래 투자를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라며, “만약 상당 부분이 성과금으로 구조적으로 옮겨진다면 주주의 재산이 직원에게 이전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주주와 직원 간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주 관점에서 본 파업 문제
토론회는 ‘주주 관점에서 본 최근 파업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대기업 노조의 성과금 요구와 파업 논란이 단순 갈등을 넘어 주주 권리 침해와 기업 가치 훼손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화두였습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문제점
전문가는 영업이익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결정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업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남은 자금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이익 상당 부분을 직원 성과금으로 이전하면 미래 투자와 주주 환원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노조에서 주장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구조가 주주와 직원 간 ‘비대칭적 위험과 보상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 실적이 악화되면 주가는 급락하고 주주 가치는 크게 훼손되지만, 직원은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여전히 일정 수준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락 위험은 주주가 더 크게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적 성과 보상 체계 제안
전문가는 성과 보상 체계가 단순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누는 방식보다 회사의 투자 여력과 장기 가치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업이익의 10~15%를 고정적으로 성과금으로 연동하는 방식보다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분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정 자산 투자 등을 제외하고 남는 잉여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성과금 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짚었습니다.
“경영진이나 핵심 인력에게 스톡옵션이나 제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직원 보상 역시 단순 현금 성과금보다 기업 가치와 연계된 장기 보상 체계 중심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
법학 전문가는 “회사법적 관점에서 이익 처분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자 주주의 몫”이라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금으로 고정하라는 요구는 직원을 주주와 유사한 지위로 사실상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손실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고 이익만 직원이 공유하겠다는 논리”로 기존 회사법 패러다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이사회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다”며, 이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조에 제공하는 협상을 하거나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상법 체계에서는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할 근거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소액 주주 단체는 최근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액 주주 단체는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해 기업 가치가 훼손될 경우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금 관련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화 절차와 주주 대표 소송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 성과금 갈등을 넘어 회사 생산성과 공급망,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경제학 전문가는 파업이 회사 생산성과 공급망에 미치는 비용 문제를 짚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처럼 24시간 연속 장치 산업은 생산라인 정지 자체만으로도 재가동 비용과 불량률 증가 등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갈등은 국내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고객사의 공급망 다변화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업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방치하는 접근 모두 해법이 아니다”라며, 생산적 갈등 해소를 제도화하고 투자·생산성·근로 조건 개선이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 관련 협회 대표는 “최근 파업 이슈는 단순 갈등을 넘어 주주와 소비자, 국가 경제 전체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 문제”라며, 직원의 권리 보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전문가도 “파업은 노조가 시작하지만 결국 마무리는 회사가 하게 된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양측 모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