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규제 완화가 만든 투자 붐
영국 북동부 선덜랜드 지역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10만 대 차량에 들어갈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로, 100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증으로 민간 투자 이끌어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정부 기관의 역할입니다. 영국 수출금융청과 국부펀드가 정책 보증을 제공하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계 은행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까지 참여해 약 2조 원 규모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을 활용해 전략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금융청은 전년 대비 65% 늘어난 약 29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보험사 규제 완화로 투자 여력 확대
영국은 금융사의 자본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을 완화해 보험사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자본 비용을 낮추고, 자산과 부채 만기를 맞출 때 부채를 덜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여유 자금이 생겼고, 업계는 향후 10년간 약 200조 원을 영국 내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 규제도 간소화 추진
영국 정부는 일반 은행 업무와 투자 은행 업무를 분리하는 규제도 손보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이를 정부가 은행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8대 전략 산업 집중 육성
이러한 금융 규제 완화는 영국의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첨단 제조업, 디지털 기술, 생명과학, 청정에너지, 방위산업, 창조산업, 금융, 전문 서비스 등 8개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대규모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보증과 민간 금융사의 규제 완화를 결합해 전략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영국식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