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노사 갈등 해결 능력
과거 노동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여러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부의 긴급 개입은 반드시 마지막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전자회사의 노사 간 성과금 분쟁이 계속되면서, 정부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직 고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회사와 노조 양측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외부 힘 없이는 대화도 못한다는 인상
한 전문가는 “노조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처음부터 정부가 끼어들면, 그 자체로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전문가는 “세계적 기업이라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개입이 이뤄지면 앞으로 매년 있을 협상 때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지켜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 노사 관계 전체에 미칠 파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한국 노사 관계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전문가는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노동 문제 해결 역량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함께 발전한다는 가치를 생각하지 않은 파업이 정당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의 이익만 챙기는 방향으로 가면 협력업체 노조를 보호하려던 법 개정의 의미도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원청은 많은 수익을 받고 하청은 못 받아 임금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노동시장 공정성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의 사전 준비 부족 지적
노조가 새로 생긴 회사인 만큼 노사 양측 모두 협상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있었지만, 정부가 미리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협상 경험이 없는데, 정부가 사전에 더 적극적으로 중재했어야 했고, 노사를 대상으로 협상 교육도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표현됐다.
또한 “성과금은 일반 급여와 달리 협상 대상이 아닌데, 정부가 대화하라고 한 것 자체가 원칙을 세우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