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대폭 강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의 권한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며, 예산 편성 전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 법 이름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정책이 다루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동안 법은 주로 출생률 감소와 노령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인구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인구 분포 불균형, 가족 구성 형태의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 구조 전체를 포괄하게 됩니다.
✓ 위원회 구성 인원도 현재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증원됩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인구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여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히 정했습니다.
💰 예산 편성 전 사전 협의 제도 신설
각 부처에 분산된 인구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사전 예산 협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각 부처와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미리 협의하고, 위원회가 예산 담당 부처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 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이 주어지며, 관련 기관들은 해당 정책을 추진할 때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 법 시행 시기: 공포 후 3개월 뒤 / 예산 관련 규정: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