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올해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였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5월 9일 마무리됩니다.
당장 새로운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입니다.
💰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될까?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기본 세율에 추가로 세금이 붙습니다.
• 두 채 보유 시: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추가
• 세 채 이상 보유 시: 30%포인트 추가
•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상승
이 제도는 2021년 도입되었으나, 2022년 5월부터 매년 유예되어 왔습니다.
🏘️ 정부의 입장 변화
정부 초기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활용했을 때도 세금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 발표 이후에도 서울과 경기 일부의 급등세가 이어지자, 10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1월,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강하게 비판하며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버티는 것보다 세금이 더 무섭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 시장 반응은?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자 시장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 고가 단지 중심으로 최고가 대비 수억~10억 원 이상 할인된 급매물 증가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둔화
• 1월 하순 이후 오름폭 축소, 3월 중순에는 0.05%까지 하락
•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월 마지막 주부터 하락 전환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예상하며 관망세를 유지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외곽과 비강남권 중하위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했습니다.
🔮 9일 이후 전망은?
올해 1월 초 약 5만 7천 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하순 8만 건을 넘어섰다가 현재 7만 2천 건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5월 9일 이후 세금 회피를 위한 급매물 효과가 사라지면 시중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로 하락세를 보이던 송파구가 급매물 소진 후 4월 셋째 주 강남 3구 중 가장 먼저 상승세로 전환했고, 서초구도 일주일 뒤 상승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달부터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과 거래량이 함께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같은 거시 경제 변수가 등장하면 시장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