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진행된 법적 다툼이 최근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 후원했던 시민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후원자들이 제기한 120만 원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한 분이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1억여 원 횡령 혐의로 전 의원을 기소했고, 후원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4년 11월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민사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올해 1월 화해 권고를 했으나 전 의원 측이 불복하면서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후원자들은 최종 변론에서 “속아서 낸 후원금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관련 365만 원 반환 소송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