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디지털 화폐를 악용한 불법 자금 은닉 행위가 늘어나자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약이나 도박, 사기 같은 주요 범죄를 조사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뤄졌던 돈세탁을 이제는 독립된 중요 범죄로 보고 수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20일 경찰청은 관련 부서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돈세탁 뿌리뽑기 종합 대응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특별팀은 경제범죄 수사 부서장이 총괄하며, 경제범죄·사이버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수사 부서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정보 담당 부서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요즘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이 빠르게 조직화되고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경찰이 최근 검거한 국내외 조직범들은 범죄로 번 돈을 테더라는 디지털 화폐로 바꾼 뒤 해외로 보내는 방식으로 자금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전에는 대포통장을 주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가상화폐와 해외 송금망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돈의 흐름 자체를 추적하는 것이 핵심 수사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사기나 도박, 마약 같은 원래 범죄와 별개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적극 적용해 돈세탁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가상화폐 환전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합니다.
또한 지방 경찰청의 범죄 수익 추적 수사팀을 지원하고, 각 부서 평가 항목에 돈세탁 범죄 수사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확대됩니다. 우수한 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해 지방 경찰청 추적 수사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 추적 교육 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세탁 범죄는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 등 다른 주요 범죄에서 얻은 수익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별팀을 중심으로 범죄 수익 세탁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