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엄청난 실적을 올리면서, 이들 공장이 있는 경기 남부 지역 지방정부들도 늘어난 세금 수입을 어떻게 쓸지 고민 중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이 문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택시: 기업 소득세가 지난해 516억 원에서 올해 1556억 원으로 1040억 원 증가 예상됩니다. 이 돈은 새 청사 건립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유가 보조금 등 필수 사업에도 사용됩니다.
이천시: 하이닉스 호황 덕분에 약 2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할 방침입니다.
수원시: 약 800억 원의 추가 세금을 예상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고유가 대응 등 시민 생활 지원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용인시: 두 기업으로부터 649억 원을 걷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대 1조 원 규모가 예상됩니다. 지방선거 이후 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과 2년 전 반도체 불황 때는 세금이 거의 0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극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므로, 일시적 세수 증가에만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다가는 나중에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 돈을 특정 지역이나 교육 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가 국가 경제와 지방 재정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만큼,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전략에 기반한 현명한 활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