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에 공식 답변서 전달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301조 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3월,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산업부의 3가지 반박 논리
우리 정부는 세 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시장 원칙에 따른 운영
우리나라 제조업은 시장 경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이 국내외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 자발적인 구조조정 진행 중
공장 가동률은 실제 주문량과 시장 수요에 따라 조절됩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업활력법에 이어, 올해 4월 14일에는 석유화학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어 자율적 개선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 미국과 상호 협력 관계
우리나라 제조업은 미국 산업을 보완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 흑자는 생산 과잉 때문이 아니라, 양국의 제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입니다.
조선 협력 사례 강조
산업부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국 무역대표부는 각국의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며 “세계적인 생산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더욱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노동 관련 입장도 함께 전달
같은 날, 정부는 미국의 또 다른 301조 조사 주제인 강제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답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했고,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