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채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빚 때문에 목숨을 끊을 정도라면 이미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지경이면 파산 면책 제도를 통해 도움을 줘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빚으로 인해 일가족이 함께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가 정상적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제도 활용 방안 제시
“극단적 상황에 내몰렸다면 파산 신청이나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데, 일가족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에게는 특별 기구 설립이나 체계적인 조사·관리 시스템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빚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곳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극단적 상황은 금융기관보다 개인 간 빚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며 총리에게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 사회적 인식 문제 지적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가 드뭅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받거나 파산 면책을 받으면 되는데, 이를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시선 때문에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채무에 시달려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신고하면 바로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취업도 못하고 계좌도 못 만들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수년간 견디면서 돈이 있는데도 버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