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가 부족했던 문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철저히 점검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 인사말을 통해 선거 관리의 허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관계기관이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러한 발언이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제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투표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사안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곧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정부는 민심을 더욱 받들고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국민 통합의 계기로 이번 선거를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내각 개편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비공개 회의 주요 내용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
• 자치입법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
• 지방정부 책임성 확보 방안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책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투명성과 관련해,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정보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불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정보공개를 포함한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관리 체계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역사상 광역시와 도의 통합인 만큼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