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26일 발생한 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업체가 지난해 전국 여러 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련 법규를 어겨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 관련 정부 부처는 작년에 이 업체가 진행 중인 전국 21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그중 9곳에서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연간 1~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10년간 이 업체가 받은 행정 처분은 총 36건에 달하며,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법적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작업장 개구부 보호 조치 미비, 안전 장비 설치 부족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안전 위반 이력이 쌓인 업체일수록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 기관이 현장 점검을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 관리 시스템을 국제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당일 상황과 문제점
사고는 고가도로 철거 작업 중 무게를 지탱하던 주요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던 관계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붕괴 약 12시간 전 이미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발주 계획서에도 필요시 버팀대나 기둥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위험 상황에서도 교통 통제나 열차 운행 제한 조치 없이 고가 아래 도로와 철로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고, 승객을 태운 열차와 차량이 계속 통행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통 통제 시 시민 불편과 민원 증가를 우려해 적극적인 조치를 미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공사 시작 이후 약 1년간 접수된 민원이 500여 건에 달했으며, 대부분 소음과 교통 체증 관련 불만이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수사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상 징후 발견 후 안전 규정 준수 여부와 발주처 및 시공업체, 감독 기관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경찰은 발주처로부터 안전 관리 계획서, 입찰 서류, 계약서 등을 확보했으며, 과학 수사 기관과 함께 현장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검찰도 협력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후속 조치
관계 기관들은 회의를 거쳐 사고 발생 사흘째인 29일부터 남은 구조물 긴급 철거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보강과 철거, 마무리 작업을 포함해 약 2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30일 오전까지 도로 통행과 열차 운행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