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농지 소유 원칙 재확립 강력 주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작자만 땅을 소유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면 조사 계획을 보고하자, 대통령은 “제도를 근본부터 완전히 바꿔서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하고, 위반 토지에 대한 강제 처분도 현실적으로 집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현행 제도의 허점 지적
‘일일이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만들어져, 국민들이 ‘일단 사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처음 취득할 때 경작 증명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도 문제없다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땅을 놀려도 되고, 적발되면 3년에 한 번 정도만 농사 흉내를 내면 처분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 구체적 개선 방안 제시
대통령은 “적발돼 처분 대상이 됐는데 3년 내 한 번이라도 경작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건 실효성 없는 조항“이라며, “한 번 적발된 후 다음 농사철에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바로 처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불법이 일상화된 사회가 됐습니다. 힘 있는 사람, 꼼수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착한 사람만 피해를 봅니다“라며, “법을 준수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손해 봤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매각 명령 강제 집행 방안 주문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실질적 처분도 주문했습니다. “매각 명령을 내려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집행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일정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매각하도록 하는 등 현재는 없는 강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농지 직접지불금 문제도 언급하며 “예전에 정치인들이 농지를 보유하면서 직불금을 받아 논란이 됐는데, 요즘은 어떤지 점검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농지 보전부담금도 현실에 맞게 제대로 부과하고, 눈치 보지 말라“고 주문하며 장관에게 농지 보유 여부를 물어 ‘없다’는 답을 듣고는 웃으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금융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조
대통령은 이날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연재한 것을 거론하며 “금융기관이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질서의 일부”라고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이 저신용자를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중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라며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정책실장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반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수출로 수익을 올리는 것과 달리, 중앙은행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고 이자로 수익을 얻는 것“이라며 “당연히 절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 설립을 제한해 독점 영업하고 있지 않느냐”며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익 좋은 부분만 선택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 전환을 주제로 한 금융위원회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향상,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해결 등 세 가지 방향의 포용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 매점매석 행위에 물량 몰수 강조
주사기 등 의료제품 매점매석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해서도 “매점매석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해온 조치에 대해 “고발이나 처벌은 효과가 없습니다. 매점매석으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야 한다. 주사기 10만개 정도 몰수한다고 시장이 큰 타격을 받겠느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제도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불가능하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조치하라“며 “별도로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