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 편성, 겹치는 사업 80개 걸러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신규 사업 80건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68건을 걸러낸 것보다 12건 더 늘어난 목표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서 새로 요청한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목적, 지원 대상, 사업 내용이 기존 사업과 겹친다고 판단되면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입니다.
과거 사례로 본 절감 규모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겹치는 신규 사업 42건을 걸러냈고, 이 금액은 약 5,337억 원이었습니다. 추가로 50개 보조 사업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총 3조 1,000억 원 규모가 제외됐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차단 사업 1건당 약 127억 원입니다. 올해 목표인 80건에 적용하면 약 1조 원 규모를 절약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차단 금액을 목표로 정하진 않으며, 부처가 요구하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이런 강화된 심사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방침과 연결됩니다. 2027년 예산 편성 지침에서 정부는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조조정 범위도 일부 사업에서 모든 재정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사업 자체를 없애거나 제도를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처는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7조 원의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보조 사업 관리도 강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목표는 96%로 설정됐습니다.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작년 실적 94.7%보다 1.3%포인트 높습니다.
재정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 성과가 낮거나 낭비 요인이 있는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기획예산처가 선봉에 서서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다짐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