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디지털 자산 증권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제도는 2027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 감독 기관, 결제 시스템 운영 기관, 보안 전문 기관, 업계 협회,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① 조각 투자 상품 발행 규정
같은 종류의 자산을 일정 범위 안에서 묶어서 조각 투자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 관리와 정보 공개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② 디지털 증권화 대상 확대
주식, 채권, 단기 금융 상품 등 기존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③ 장외 거래소 운영 방식
거래소 인가 조건, 겸업 허용 범위, 투자자별 거래 한도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추면서도 초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맞추면서 규제 중심이 아닌 시장 발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중 세부 규정 개정안과 운영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