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부, 두 가지 조사로 긴장감 최고조
전직 원장의 업무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고 감사기관의 조사까지 겹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감사기관, 과거 검사 과정 전반 들여다본다
감사기관은 요즘 예비 점검을 하면서 과거 검사와 처벌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직 원장이 재직할 당시 이루어진 검사와 처벌 업무 전체를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검사 중간에 발표했던 내용들과 언론 대응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비밀을 지켜야 하는데, 당시에는 여러 중요 사건들에서 최종 결론 나오기 전에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그때도 중간 발표에 대한 부담이 컸다”며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봐 걱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안들도 포함
총선 시기에 제기된 정치인들의 금융 거래 의혹 사건들도 있습니다. 당시 특정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조치가 없었던 점도 당시 발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소비자 보호가 급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업무비 사용 내역 공개로 부담 가중
최근 국회 의원이 전직 원장의 업무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일부 지출이 내부 규정을 어겼거나 사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과거 정부 때는 시민단체가 원장 업무비 상세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당시 금융감독원은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항소했습니다. 비밀 정보가 새어나가거나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들은 업무비를 건별로 자세히 공개하고 있어 대조를 이룹니다.
금융위원회는 중간 검사 발표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외부 공개 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곧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