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업의 3분의 1 이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7조 7천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과거 5년간 평균 조정 비율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 평가 개요
• 전체 점검 대상: 2,487개 사업 (총 185조 4천억원)
• 축소·폐지·통합 대상: 901개 사업 (36.2%)
• 예상 절감액: 최대 7조 7천억원
🔍 주요 조정 내용
축소·폐지 대상: 861개 사업 (34.5%)
통합 대상: 40개 사업
정상 진행: 89개 사업 (3.6%)
개선 필요: 1,497개 사업 (60.2%)
💼 분야별 조정 규모
국토교통 분야가 17조 3천억원으로 가장 큰 조정 대상이 되었으며, 재난안전 분야 8조 6천억원, 국방외교통일 분야 3조 7천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 대표 사례
• 행정안전부 공무원 통근버스 프로그램: 수도권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여 축소 결정
• 보건복지부 금연 지원 프로그램: 중복 요소 발견 및 타당성 재검토 필요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2027년도 예산안에 감축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축소 대상 사업은 최소 15% 이상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평가단 책임자는 “재정 확대 시기에 기존 지출 구조를 정비하지 않으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