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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공사 감독 법안 개정에 건축 전문가들 강력 반발
500여 명의 건축 전문가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건축물 관리 법률 하위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철거 공사 감독 제도 개정안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 문제가 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
정부가 4월 중순 발표한 개정안은 두 가지 주요 변경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서 공사 관리자가 철거 감독자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
둘째, 한 명의 감독자가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건축계가 우려하는 이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행정 편의만 고려한 졸속 처리라고 비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쪽과 이를 감독하는 쪽이 같은 구조 안에 있으면, 독립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스스로를 감독하는 형국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맡게 되면 각 현장에 대한 집중도와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어진 반대 행동들
건축계는 이미 강도 높은 저항을 이어왔습니다:
• 4월 하순 서울 지역 건축사 모임 대표가 삭발식 진행
• 전국 건축사 모임 대표가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연이어 1인 시위 전개
• 건축 관련 8개 단체가 공동으로 반대 의견서 제출
비상 대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의견 제출 마감일까지 전국 건축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이달 2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