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거래소 담당자는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일반 국민과 함께 나누는 자생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올해 안에 실제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달 안에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 거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투자자 모집과 세금 혜택 관련 법률 정비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 운영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자금 의존도 높은 국내 투자 시장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이 정책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간의 참여가 부족해 지속적인 모험 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비상장 기업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벤처 펀드 조성 규모는 2021년 이후 계속 줄어들며 혁신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24년 기준으로 50개의 유사 제도를 운영하며 약 236조 원 규모의 자금이 흐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과정과 향후 계획
국내에서는 2019년 도입 방안이 발표된 이후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의 논의를 거쳐 작년 8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실제 거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 자산운용사가 전문 투자자 자금을 모집하며 상장 준비에 나섰으나, 전문 투자자 자금으로만 구성된 경우 최대 3년의 상장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절차가 인가제로 운영되어 예비 심사 신청과 승인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1호 펀드 역시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연내 상장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세금 관련 법률 개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혜택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시장 참여자들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입니다.
거래 시스템 구축 현황
그럼에도 거래소는 거래 시스템 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27일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 즉시 거래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후 4월 중 약 3주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 시장을 운영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장은 코스닥 내 별도 시장으로 개설되며 접속 매매와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하되 가격 제한 폭은 상하 30%로 설정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연내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이 거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향후 거래량과 유동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