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항만공사와 자회사 직원 간 직접 협상 의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원청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기록됩니다.
지역 노동위는 최근 항만공사 산하 회사 소속 직원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요청한 협상 거부 시정 신청 건을 검토한 결과, 원청 회사가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산하 회사 직원들의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노동위는 본사가 경비·청소·시설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조 측은 “실질적 책임자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공기관이 답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법 시행 이후 협상 요구 증가
새로운 법 시행 이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조의 협상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부재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자동차 공장에서는 원청 협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회사 측 보안 인력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분야는 원청 책임 인정 추세
최근 산업 안전 영역에서는 원청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지역 노동위는 건설노조가 여러 화학·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협상 단위 분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산업 안전에 관한 원청의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공항공사와 철강 기업에서도 안전 분야에 한정해 원청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안전 문제에 대해 원청과 하청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업계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도 “어떤 기준으로 원청 책임을 판단하는지 불명확해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