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이후에도 전세가 있는 집을 보유한 1채 소유자가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됩니다.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1채만 갖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의 세금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정부 담당자는 “1채 소유자 판매 허용 건은 다른 정책과 성격이 다르다”며 “기한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기회를 주는 것이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 설명
•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제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 전세가 끼어있으면 구매자가 바로 입주할 수 없어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번 조치로 전세가 있는 매물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시장 동향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5% 상승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하락폭이 줄어들고 외곽 지역은 강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특히 8주간 약세였던 송파 지역이 강남권 중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강서(0.31%), 관악(0.28%) 등 비강남권에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장기 보유 세금 혜택 축소 논의에 따른 매물 증가가 향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