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인사가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면서, 검찰 수사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권 시절 검찰의 위법한 행위와 부당한 수사 내용이 국회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특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여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 달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특별 조사 법안은 검찰의 모든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조사 대상으로 삼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특별 조사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진행된 국회 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특별 조사 대상 사건은 총 12건이며, 이 중 8건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 조사관 임명 권한과 법안 승인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한편, 야당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기와 절차만 논의하라는 것은 내용을 바꾸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사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정당이 뒤처리를 하는 식”이라며, “당 내부의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