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주유소 부담 완화 위한 협의 시작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 업계를 돕기 위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대응 회의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업계 간 의견 차이로 추가 협의 필요
회의 관계자는 “주유소와 카드사, 석유 유통 협회 등 관련 업계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추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드업계는 최근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더 이상 수수료를 낮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 추가 회의 예정
정부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열어 수수료 인하 문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카드 할인 금액을 부가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집행 현황
올해 추가 편성된 예산 중 약 47%가 이미 사용되었으며, 특히 유가 피해 지원 사업의 경우 전체 4조 8천억 원 가운데 약 80%인 3조 8천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정부는 보고했습니다.
더 빠른 예산 지원을 위해 예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진행 중
중소기업에는 1,294억 원, 소상공인에게는 604억 원 등 총 1,898억 원의 긴급 경영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원료 확보를 위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