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자금 융자,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 …금융권의 강력한 대출 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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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의 강력한 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주요 은행 5곳의 올해 1분기 대출 실적이 연간 계획 대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일반 서민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1분기 대출 현황

• KB국민은행: 목표 대비 마이너스 178% 달성 
  → 연간 목표는 약 9천억 원 증가였으나, 실제로는 1조 6천억 원이 감소

• NH농협은행: 목표 대비 마이너스 156% 
  → 목표 8,700억 원과 달리 1조 3,551억 원 줄어듦

• 신한은행: 목표 대비 마이너스 187% 
  → 계획 8,500억 원 증가 목표에서 1조 5,896억 원 감소

• 하나은행: 1조 5,402억 원 감소 (목표 대비 마이너스 175%)

• 우리은행: 3,447억 원 감소 (목표 대비 마이너스 41.7%)

인터넷 은행도 대출 축소

케이뱅크는 연간 목표 6,673억 원 중 1분기에 오히려 2,237억 원이 줄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목표의 52%, 토스뱅크는 7%만 집행하는 등 소극적인 대출 집행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0%라는 페널티를 받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협, 신협 등에서도 비회원 대상 대출을 제한하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수요 이동도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대출 기회 축소 우려

이처럼 보수적인 대출 기조가 계속되면, 신용등급이 낮거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일반 시민들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은행들이 총량 목표에만 집중해 일괄적으로 문턱을 높이면, 그 피해는 결국 중·저신용자와 생계형 대출자에게 돌아간다”며, “은행들이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해 청년, 자영업자 등이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소외를 막기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 등 보완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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