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양국 정상이 만나 미래 공급망 파트너십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가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합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주요 협력 분야
• 전자제품 및 자동차 산업 고도화
• 조선, 금융, 인공지능 분야 확대
•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 강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핵심 광물 같은 전략 자원에서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역 목표와 현실적 과제
양국은 작년 257억 달러였던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려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중인 경제동반자협정(CEPA)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CEPA가 왜 문제일까요?
→ 2009년 체결되었지만 관세 혜택이 충분하지 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해 실제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 2016년부터 11번이나 개선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못 냈습니다.
→ 그 사이 일본(2010년), 영국(2025년), 유럽연합(2026년)은 인도와 더 좋은 조건의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다행히 양국은 다음 달부터 협상을 다시 시작해 202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외협력기금 같은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시장 개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바닷길 안전 확보도 핵심 과제
공급망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안전한 교역로 확보가 필수입니다. 최근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에서 보듯, 주요 바닷길이 막히면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 모두 큰 타격을 받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
① 인도 해군 역량 강화에 우리 조선·방산 기술 지원
② 평화적 해상 군사 교류 확대
③ 인도태평양 연안국들과 해상 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