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 움직임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마무리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매물 감소와 가격 회복세
서울 아파트 매물량은 3월 중순 8만여 건에서 현재 7만여 건으로 약 11% 줄어들었습니다. 급매로 나왔던 물건들이 빠르게 거래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가격도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월 대비 약 3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 지역은 9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 전세 시장 공급 부족 심화
전세 매물은 2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노원, 중랑, 강북 등 외곽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집값에 추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는 실제 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유지하되, 투자 목적 보유자에 대한 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산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60% 수준인 이 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변경 가능해 정부가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 지역별 영향 전망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 시 강남 3개 구역, 용산, 한강변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 보유자가 80만 가구를 넘는 상황에서 보유세 혜택 축소는 일정 부분 매물 출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15억 원 이하 실거주 목적 아파트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고가 시장은 횡보세를 보이는 반면, 중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지역 간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