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집권당의 자만심과 야당의 무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 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자리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 시장, 경북과 경남 도지사 자리를 간신히 지켰으나 부산, 울산, 충북, 충남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여당의 오만함과 야당의 힘 빠진 모습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선거는 정치를 바로 세우고 나라 운영을 새롭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그들’과 ‘우리’를 나누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내란 청산이라는 틀이 이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진영 대립보다는 국민 통합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압승 못한 여당, 무너지는 야당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지역에서 패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뻐서 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여권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지켜본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견제 표를 던진 것입니다.”
보수 진영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비전과 새로운 인물들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거난, 교통난, 높은 생활비를 고민하는 20대, 30대, 40대 유권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의 극적 승리, 그러나 보수의 위기는 계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려운 선거를 직접 치르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웠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보수의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그 지역에서 큰 표 차로 3등에 그쳤습니다.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지역은 그동안 보수 진영의 기반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텃밭을 지킨 게 아니라 정치 기반 붕괴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오세훈의 역전승, 여권 오만이 발목
오세훈 서울시장의 극적인 역전승에 대해서는 여권의 공소 취소 추진 움직임이 서울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비교적 호감을 갖던 국민들조차 여권의 오만함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막혀 집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여러 곳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강력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독립적 감시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개혁과 선거 제도 개편
우리 정치 구도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사회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 간 대결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적대적인 양당 구조를 깰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지방선거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정작 누가 지역을 위해 일을 잘할 것인가보다는 어느 정당을 찍을지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루에 동시에 뽑지 말고 지역별로 시기를 달리해 선거를 치르는 것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정치 복원에 나서야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치 복원입니다. 야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야당에게는 초청에 응할 명분을 줘야 하며, 단순히 만나서 식사하자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각에 대해서는 “논공행상이나 정파를 따지지 말고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는 게 좋다”며 “사람만 바꿀 게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시로 SNS에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던지고 모든 일을 혼자 챙기는 식으로 일하면 총리와 장관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개각과 함께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도 변화를 줘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당 대표들의 책임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장을 되찾지 못하고 주요 전략 지역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에 유리한 집권 1년 차 선거였음을 감안하면 결코 좋은 성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보수 몰락을 재확인한 선거였습니다. 재창당 수준으로 체질과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장동혁 대표부터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옳다는 의견입니다.
침묵하는 유권자가 가장 무섭다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정치 복원을 주문했습니다. 여당의 독주나 야당의 발목 잡기를 모두 경계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과 민생을 챙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권이 후반기 국회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특검법안을 추진한다면 민심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일방적 행태를 반복하면 비판 의견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은 입을 다물고 여당 행태를 지켜보다가 이번처럼 투표로 행동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침묵할 때야말로 여당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입니다. 국회는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 조용하고 합리적인 중도 유권자들을 무서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