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장기보유 세금 혜택 축소 예고
정부가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주던 세금 할인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가 주택 세금 부담 급증
예를 들어 20억 원에 산 집을 10년 보유한 뒤 40억 원에 팔 경우, 현재는 약 9,400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새 제도에서는 약 4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납니다.
반면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7억 원에 산 집을 10년 보유 후 15억 원에 팔 때 현재 348만 원이던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 혜택도 축소 가능성
집을 팔 때 내는 세금뿐 아니라 매년 내는 보유세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는 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나이가 많으면 보유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향성
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부동산 세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