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영국 국적인 딸이 법을 위반하고 한국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심각한 만큼 한은 총재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만든 의견을 바탕으로 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재경위는 15일 청문회 당일에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한은 총재 후보 청문회에서 당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2014년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법 준수와 도덕성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해외 국적 자녀의 국적 상실 미신고 및 주소 이전 문제
•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적절성 문제
• 외화 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것은 영국에서 태어나 1999년 한국 국적을 잃은 딸의 법 위반 문제였습니다. 개혁신당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불법으로 재발급받아 사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후보자가 서면 답변에서 딸이 국적상실로 인한 한국 국적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고 사용한 기록이 있다”며 청문회를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장은 “국적을 상실한 자녀가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한 기록과 여권을 재발급받은 사실을 종합의견에 기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딸의 법 위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총재 취임 후 현안보고 때 관련 의견을 듣기로 정리했습니다.
야당 간사는 “이번 청문회는 훌륭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비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한은 총재 역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국민의 의문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주요 정책과 입장에 대한 질의에서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않은 점”이라며 “중앙은행 총재는 그 어느 때보다 도덕성과 소신을 바탕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신 후보자를 한은 총재 후보로 지명하며 “국내외 금융과 경제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과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탁월한 국제 감각을 갖췄다”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경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신현송 체제가 공백 없이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현재 해외 출장 중이지만 전자 결재를 통해 한은 총재 임명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