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배치 일정 재조정
국산 초음속 전투기의 실전 배치 완료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4년 늦춰질 전망입니다.
예산 부담이 주요 원인
방위사업 담당 기관이 공군 지휘부와 만나 배치 시기 조정안을 협의했습니다. 원래 2032년 완료 목표였던 계획을 2036년으로 미루는 내용입니다.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막대한 재정 투입 때문입니다. 2029년부터 매년 약 7조 원이 필요하며, 무기 구매 비용까지 포함하면 연간 9조 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방 장비 개선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한 기관에만 집중되면 해군 구축함, 특수 헬기, 전자전 장비 등 다른 중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공군 측 입장은 다릅니다
공군은 원래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계획보다 지연되어 전력 현대화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전체 국방 사업 균형 필요
국방 관계자들은 한 분야에 예산이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현재 전투기 성능 개량, 추가 도입, 공중 급유기, 수송기 등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 대규모 사업도 계획하고 있어 예산 배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전투기 사업으로 다른 군 현대화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며, 대규모 신규 사업들도 빠르게 추진해야 하므로 사전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