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체험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 당국이 교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수장은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야외 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가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면서, 학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교사 보호 조치가 일부 시행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크다는 분석이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교육부는 현장 전문가, 교원 단체 6곳, 지역 교육청 담당자, 정책 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 과정을 통해 개선 과제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교사의 책임 면제 범위 확대
• 보조 인력 충원
• 업무 부담 경감 및 지원 강화
• 복잡한 매뉴얼 간소화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계기
국가 최고 지도자는 전날 정부 회의에서 “최근 들어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거의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러한 활동도 교육 과정의 중요한 부분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집단 활동과 현장 학습도 중요한 배움의 기회인데,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나 관리 책임 때문에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