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력 가혹행위는 권리 훼손이자 불법 전문조사단 편성하여 집중 점검 개시 – 경제일간지 보도





정부 노동부서, 해외 근로자 구타 현장에 긴급 조사 시작

지난 24일 인천 지역의 이불 만드는 회사에서 벌어진 해외 출신 직원 구타 사건을 두고, 정부 노동 담당 부처가 25일부터 특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전문 조사반 구성하여 즉각 대응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 노동 사무소는 전문 조사반을 꾸려 정확한 사실 확인과 함께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 중입니다.

조사 대상은 단순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안전 관리 소홀 등 작업장 안전 관련 법규 위반 여부까지 폭넓게 살펴볼 방침입니다.

▶ 법 위반 시 강력 처벌 예고

폭력, 괴롭힘, 중대한 사고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해외 인력 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됩니다.

피해를 본 직원에게는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임시 거주 시설 연결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일터로 옮길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 장관 “인권 침해이자 범죄… 철저히 조사”

노동부 수장은 “영상으로 공개된 해외 근로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넘어 심각한 인간 존엄성 침해이며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하며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