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된 신현송 씨가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중동 지역 불안정 상황이 장기화되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국은행법이 정한 원칙에 부합하는 발언이다.
신 후보자는 개인적인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총재로 취임한다면, 임기 시작부터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무거운 과제를 맞이하게 된다. 3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6% 넘게 올라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원유 가격도 1974년 오일 쇼크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수입 물가 급등은 머지않아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면 정책 간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 빚 문제도 큰 부담이다. 신 후보자가 지적했듯이, 적절한 정책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 안정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
중동 전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더해져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정치권에서 재정 확대를 내세워 금리 인상을 막거나,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금융시장 혼란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눈치를 보다가 통화정책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윌리엄 마틴은 “파티가 한창일 때 펀치볼을 치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중앙은행장의 무거운 책임을 잘 표현한 말이다.
신 후보자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본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