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개선 회의에서 지역 기반 초대형 특별구역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8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규제 시스템의 핵심은 ‘선택형 규제 완화’입니다. 기업과 지방 정부가 직접 필요한 항목을 고를 수 있도록 200여 개의 규제 완화 옵션을 미리 준비해두는 방식입니다.
4대 핵심 분야 집중 육성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자율주행 등 4개 산업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특별구역이 만들어집니다. 전국에 흩어진 2800여 개의 작은 특구와 달리, 이번에는 넓은 지역을 하나로 묶어 집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재정, 금융, 세금 혜택, 기반시설, 인력 양성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됩니다.
첨단 산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대통령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금지된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 불필요한 제한은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권한이 커지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과 연계
이번 초대형 특별구역은 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인 ‘5개 거점 3개 특화’ 정책과 함께 추진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보고, 지역에 첨단 산업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로봇 특구: 공원에서 로봇의 장사 활동 허용, 무인 소방 로봇의 도로 주행 가능, 원본 데이터 자유 활용, 옥외 광고 제한 완화 등
바이오 특구: 1조 원 규모 전문 펀드 조성, 지역 의료 연구개발 확대, 재생 의료 심사 절차 간소화, 임상 실험 요건 완화
자율주행 특구: 시도지사에게 임시 운행 허가 권한 위임, 차량 정비 및 충전 공간 제공, 전문 인력 양성, 주행 데이터 및 GPU 지원
재생에너지 특구: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에너지 거래 자유화, 망 요금 지원 확대, 에너지 저장 시설 구축 지원
추진 일정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신청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요 맞춤형 규제 유예’와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도 함께 운영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
회의 참석자가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한 ‘총괄 책임자’ 제도를 제안했고,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패키지 지원 체계
‘성장 동력 특별 보조금’ 신설, 행정 통합 지역에 5조 원 인센티브 제공, 국민 성장 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 지역 성장 펀드 등 다양한 자본 공급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편을 통해 성장 잠재력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