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 및 투자 생태계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벤처 기업, 투자 시장, 자본 운용 분야의 세 협회는 시장 지수 3천 포인트 달성을 목표로 정부에 새로운 정책 방향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창업부터 자금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건강한 흐름이 막혀있다는 진단입니다.
현재 상황 진단
성장 중심 시장이 본래 기능을 잃고 정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낮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 공개 매력도가 떨어져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1996년 미국 기술주 시장을 본떠 시작된 국내 중소기업 시장은 한때 주요 거래소를 넘어서는 활발한 거래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출범 당시보다도 낮은 800포인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만 포인트를 돌파한 미국 시장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제안
1. 시장 운영 원칙 재정립
• 진입은 유연하게,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방식 도입
• 민간 주도의 책임형 구조로 전환
• 명확한 기준으로 부실 기업을 적시에 정리하여 시장 신뢰도 향상
2. 자금 공급 확대
• 67개 법정 기금의 여유 자금 일부를 벤처 및 신생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국민 연금의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3%까지 확대하면 약 37조원의 장기 안정 자금 유입 가능
• 장기 보유 투자자에게 기간별 세금 혜택 제공
3. 신규 펀드 조성
•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 연금 등이 출자하여 모펀드 구성
• 민간 자금을 연계한 하위 펀드 조성
• 연간 10조원씩 3년간 총 30조원 규모로 시장 분위기 전환
• 상장 예정 기업 구주 및 공모주에 50%, 중소기업 신주에 30% 이상 투자
• 정책 자금으로 우선 손실 충당 및 세제 혜택 제공
연금 투자 확대의 필요성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소극적 자세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장기 안정 자금 유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 연금의 3% 투자 확대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배당 수익을 증가시켜 연금 수익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체계적인 분산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부의 명확한 비전 제시 필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정부의 정책 방향성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구조적 개선을 통해 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창업부터 투자,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건강한 순환 구조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