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유 혜택 축소,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
최근 정부가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혜택을 줄이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 현재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집값이 12억원을 넘는 1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하고 거주한 뒤 팔면, 집값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보유 기간 40%, 거주 기간 40%를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무엇이 바뀌나요?
앞으로는 단순히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집에서 산 기간이 중요해지며, 살지 않고 보유만 한 기간에 대한 공제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거주 기간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매도를 미룰 가능성
• 임대를 놓던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 발생 우려
• 전월세 물량 감소로 임대 시장 부담 증가 예상
● 누가 가장 영향을 받나요?
강남, 서초, 한강변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보유자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투기 목적과 불가피한 사유를 명확히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