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우선순위 배치와 규제 세부사항 조율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이 8월 의회 여름 휴회를 앞두고 중요한 고비를 맞이했다. 상원이 앞으로 약 9주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표결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올여름이 미국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6월과 7월 사이에 매우 제한된 회의 일정만 남겨둔 상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 일정과 겹치면서 법안 논의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상원은 5월 추모일 연휴 이후 복귀하지만, 예산 조정안과 해외정보감시 법안 재승인, 주택 관련 법안 등 우선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 조정 법안을 6월 초까지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기려 하지만, 절차상 문제로 일부 조항 수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본회의 일정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정치 분석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자산 법안이 예산안, 정보감시 법안, 주택 법안 사이에서 의회 일정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휴회 일정과 예산안 처리 지연 가능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안정화 코인 수익 처리 방식, 자금세탁 방지 규정, 탈중앙화 금융 산업 보호 조항, 윤리 규정 등을 놓고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히 자금세탁 방지 규정과 안정화 코인 관련 조항은 양당 간 의견 차가 큰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공식 일정상 상원은 6월에 4주, 7월에 3주 정도만 회의가 남아 있으며, 이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은 이 9주가 사실상 올해 법안 통과의 가장 현실적인 기회라고 보고 있다.
표결 문턱도 높다. 법안은 지난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회피를 위해 최소 60표 확보가 필요하다. 리서치 전문가는 일정 지연만으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원 지도부가 선거 국면이 가까워질수록 “60표가 필요한 민감한 표결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요 리서치 기관 책임자는 법안의 2026년 내 입법 가능성을 75%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8월 휴회 이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가상자산 친화적 성향의 한 상원의원도 앞서 “이번 휴회 전 시점을 놓치면 포괄적 가상자산 시장 구조 입법이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기대감도 최근 다시 흔들리고 있다. 예측 시장 플랫폼에서는 법안이 2026년 안에 최종 법률로 서명될 가능성이 현재 5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 46% 수준에서 한때 74%까지 급등했지만, 최근 상원 일정 불확실성이 커지며 다시 낮아진 것이다.
결국 시장은 법안 세부 내용보다도 상원이 실제로 언제 본회의 표결 시간을 배정할 수 있을지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8월 휴회 전 창구를 놓칠 경우, 미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 논의는 선거 국면과 맞물려 다시 긴 공백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