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운항 선박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 지원에 나섭니다. 선박이 파손되거나 손실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인근 해역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재보험 가입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험사가 재보험에 들지 못하면 선박회사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융당국과 해양수산부는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재해보험 신설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해보험에서 손실이 생기면 일정 금액까지는 국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필요한 보험을 해외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전담 보험사를 통해 재보험 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해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최근 발표한 약 58조 원 규모의 해상 재보험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기관과 민간 보험사들이 손실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도 보험사들을 모아 ‘보험 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선박회사를 중심으로 보험 풀을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원자력 보험처럼 풀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무는 보험사가 맡되 정부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 정부도 최근 자국 보험사들과 함께 해상보험 풀을 만들고 약 2조 원의 보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지원 재보험을 활용하면 10배 이상 급등한 호르무즈 선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법과 보전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해보험 관련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