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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 누적 4만 건에 근접
전세 사기로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누적 기준으로 4만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4월 심의 결과 및 누적 통계
4월에 진행된 피해 지원 위원회 회의에서는 총 855건이 전세 사기 피해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789건은 새로 접수된 신청이며,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2023년 6월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 건수는 총 3만 850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피해로 인정된 비율은 61.0%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경우는 22.2%였습니다. 또한 9.9%는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 주택 매입 사업 진행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8,357호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정상 가격보다 낮은 낙찰 가격으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840가구가 매입되었으며, 현재 피해자들이 매입을 요청한 사례는 2만 2064건이고, 이 중 1만 5020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방법 및 금융 지원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의 전세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 지원도 시행 중입니다. 전세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 기관이 먼저 대신 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에서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