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의 전세대출 현황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보증기관 3곳에서 집 한 채 소유자에게 제공한 전세대출 보증 건수가 9만 건을 초과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6%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약 72%에 해당하는 6만 5천 건 정도가 집중되었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증 금액은 약 14조 원 규모로, 전체 보증액의 12~13% 수준입니다.
정부는 현재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단독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직장이나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자신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세 계약이 보통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에 보증을 받은 약 9만 가구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융 관계자들은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이미 나름의 심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일괄 적용할 경우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